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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해야 지방이 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을 꽁꽁 묶어놓자 수도권에서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다.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폐지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공세를 폈다. 초기에는 주로 수도권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나서 법을 고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수도권 지자체들이 함께 나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도 수도권 규제를 절대 풀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 수도권 주장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 부처의 고위 각료나 관계 장관이 노골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서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규제가 부분적으로 풀렸고, 이 때문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유치는 훨씬 어려워졌다. 일부 지방에서는 지방에 이전한 기업이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류현상마저 나타났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 규제가 없어지면 지방에 큰 공장이 올 리가 없다. 그러면 지방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이고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져서 지방은 영영 변방이 될 지도 모른다.”

강병중 회장은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도권 규제는 계속돼야 하고, 수도권정비법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비수도권이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가 이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 고수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수도권을 억제할 장치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82년에 제정이 됐고, 부분적으로 고쳐지기도 했으나  오랜 기간 수도권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국민의 정부 때에 비로소 재개정을 해서 그 때부터 수도권을 제대로 묶어놓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법이 유명무실해진다면 다시는 수도권을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강회장은 “ 비수도권이 어떤 방법으로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수도권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지 않으면 투자가 계속 확대돼 유입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반면, 지방은 투자 여력 감소로 자립이 어렵게 돼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그가 수도권 집중을 이야기할 때 자주 예를 드는 것이 인구집중률이다.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5.16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60년에만 해도 20.8%에 불과했으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1970년 28.3%, 1980년 35.5%, 1990년 42.7%, 2000년 46.2%가 되더니 2012년 현재 49%를 넘겨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동남권은 1960년엔 16.7%로 수도권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1970년 15.8%, 1980년 17.3%, 1990년 17.1%, 2000년 16.5% 등으로 큰 변화 없이 이어지다 2012년 현재 1970년과 같은 15.8%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간 수도권 순유입 인구도 1970년대 370만명, 1980년대 327만명, 1990년대 123만명 2000~2009년 119만명 등으로 그 수가 엄청나다.   
수도권 집중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바람에 수도권은 인구 집중률이 세계 최고가
됐고, 비수도권은 수도권 비중이 커진 만큼 인구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나마 국내 제2의 경제권인 부울경이 겨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정도다.

강병중 회장은 비수도권이 이처럼 갈수록 위축되는 것은 대기업이 수도권에 모여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서울 인근에 소위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등 신도시가 약 15개나 건설되고, 경기도에 준광역급 도시가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등 여러 개 생겨난 것 등이 모두 공장이 수도권에 몰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수도권의 비대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는 이런저런 구실로 조금씩 완화됐고 수도권에도 첨단업종 등의 공장을 신?증설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린벨트도 여러 차례 대폭 해제됐다.

그러나 수도권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 또는 폐지를 시키기 위해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와 논리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거나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것 등의 해묵은 주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업은 더 이상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세워도 된다”는 엉뚱한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도 한다.

“우리 속담에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도 있지만 규제를 해도 수도권에는 기업이 몰리고 인구가 늘어난다. 이것저것 다 풀고 나면 수도권은 자꾸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발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자칫하면 비수도권 경제가 힘없이 와해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강병중 회장은 이런 생각으로 그 자신이 직접 신문 학술지 정기간행물 등에 칼럼을 계속 발표하고, 대학이나
단체 등의 초청 강연이나 방송 토론회 와 좌담회에 참석한다. 또 부울경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 상공회의소 연구기관 대학 등에 자료를 제공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호남 등 다른 지역 재계 인사들과도 종종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강회장의 이런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도권 규제와 국토균형발전에 모든 것을 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부산상의회장 시절에 누구보다 강력하게 수도권 규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촉구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또 수도권 규제와 국토균형발전이 비수도권 전체의 발전을 위한 희망으로 뿌리내리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강회장이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을 것임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또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도시인 부산, 가장 큰 경제권인 동남권이 수도권 규제에 앞장 서야 한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말하자면 동남권의 책임과 의무이고, 동남권의 역할론이다.
강회장은 사명감을 느끼면서 그 역할을 자청한 부울경의 대표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 공생과 국토균형발전, 또 수도권 규제를 이야기할 때 강병중 회장의 이름이 늘 거론되는 것은 이같은
이유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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