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해야 지방이 산다 | |
---|---|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을 꽁꽁 묶어놓자 수도권에서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다. 정부도 수도권 규제를 절대 풀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 수도권 주장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 부처의 고위 각료나 관계 장관이 노골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강병중 회장은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도권 규제는 계속돼야 하고, 수도권정비법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비수도권이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82년에 제정이 됐고, 부분적으로 고쳐지기도 했으나 오랜 기간 수도권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국민의 정부 때에 비로소 재개정을 해서 그 때부터 수도권을 제대로 묶어놓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법이 유명무실해진다면 다시는 수도권을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5.16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60년에만 해도 20.8%에 불과했으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1970년 28.3%, 1980년 35.5%, 1990년 42.7%, 2000년 46.2%가 되더니 2012년 현재 49%를 넘겨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간 수도권 순유입 인구도 1970년대 370만명, 1980년대 327만명, 1990년대 123만명 2000~2009년 119만명 등으로 그 수가 엄청나다. 강병중 회장은 비수도권이 이처럼 갈수록 위축되는 것은 대기업이 수도권에 모여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수도권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 또는 폐지를 시키기 위해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와 논리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거나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것 등의 해묵은 주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업은 더 이상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세워도 된다”는 엉뚱한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도 한다. “우리 속담에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도 있지만 규제를 해도 수도권에는 기업이 몰리고 인구가 늘어난다. 이것저것 다 풀고 나면 수도권은 자꾸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발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자칫하면 비수도권 경제가 힘없이 와해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강회장의 이런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도권 규제와 국토균형발전에 모든 것을 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그는 또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도시인 부산, 가장 큰 경제권인 동남권이 수도권 규제에 앞장 서야 한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말하자면 동남권의 책임과 의무이고, 동남권의 역할론이다.
|
|
이전글 | 금융중심지가 돼야 자립한다 |
다음글 | 수도권 규제와 국토균형발전은 신념이자 철학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1 | 수도권 규제와 국토균형발전은 신념이자 철학 ... | 2012-12-31 | 1118 |
2 | 수도권 규제해야 지방이 산다 | 2012-12-21 | 1253 |
3 | 금융중심지가 돼야 자립한다 | 2012-12-21 | 1333 |
4 | ‘진주 100만도시’로 동남권도 균형있게... | 2012-12-21 | 1253 |
5 | 부울경특별시 주창 | 2012-12-21 | 1322 |
6 | 동남권 발전의 모델을 찾아서 | 2012-12-20 | 1353 |
7 | 청와대에 법적.제도적 장치 요청 | 2012-12-20 | 1213 |
8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강병중 회장의 신념... | 2012-12-20 | 1247 |
9 |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다 | 2012-12-20 | 1157 |
10 | 왜 균형발전 주장했나? | 2012-12-20 | 1694 |
1